野, 방패막이 없어진 정부에 총공세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나흘째인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방패막이’를 잃은 정부를 상대로 총공세를 폈다. 당 지도부의 실력행사 유보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선 더민주 간사가 새누리당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을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없다보니 정부 측에 유리한 답변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은 물론 위원장의 훈계성 발언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안전 문제는 한시도 놓을 수 없고 오늘마저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감을 개시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지진 대책과 원전 안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경북, 울산, 해운대 인근에서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발생 건수가 많은 곳에만 원전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았다. 단 질의 없이 30분간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회의를 끝냈다.

교문위에선 이날도 미르재단과 현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 제기가 주를 이뤘다. 지난 7월 한국문화재재단이 미르재단과 전통문화체험관 ‘한국의 집’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고 아무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에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건 절대 없다”며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와 협약을 맺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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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