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與野… 정치가 없다

여야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정감사 연기 제안은 사장(死藏)됐고, 상대방이 굽히기를 바라는 아집만 국회를 점령했다. 중재할 만한 세력도 없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7일 이틀째 국감 일정을 거부했고, 이정현 대표도 단식을 이어갔다. 조원진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불신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갑질’ 국회의장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도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 의장도 마땅한 카드가 없다. 정 의장 측은 “(여당이) 앞에서는 사퇴, 물밑에선 사과라도 해달라고 한다”며 “차수 변경은 국회법 절차에 따랐고, ‘맨입’ 발언은 야당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사과 대상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이진복 위원장이 불참하자 더민주 이학영 의원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감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 국감이 진행된 건 이번 국감 중 처음이다.

지진 대책과 북핵 문제, 경제 악화 등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반쪽’ 국감은 야당에도 악재다. 의회권력 교체로 주도권을 잡은 야권도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국민의당은 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교착 상태를 풀기엔 원내 역량이 부족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 내 상황을 풀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도 국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감 사회는 상임위원장 업무의 꽃이고, 초선 의원도 준비한 게 많아 (파행을) 못 참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은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7곳과 정무위는 진행됐지만 나머지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5곳은 무산됐다. 국방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반발로 국감장엔 오지 못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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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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