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부 일자리 사업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불분명한 목적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관행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연간 일자리 사업 예산은 15조원이 넘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KDI 포커스에 실린 보고서에서 “현재 일자리 사업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층에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총 15조8000억원 규모다. 고용장려금 2조8000억원, 직접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 등이다.

윤 교수는 “일자리 사업 지원은 당장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고용촉진보조금의 경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 사업장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도 일자리 사업의 문제로 지적됐다. 윤 교수는 “시장 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규율 등 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이 기존 고용 유지와 일자리 나누기에 지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연구위원은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 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