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산활성단층 실체 알고도 방치”

국가연구기관들이 이미 2013년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확인했지만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단층 정밀조사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진 공포가 가중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을 포함해 고속철을 떠받치는 교량의 내진설계 비율이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활성단층 구조의 영상 프로파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원이 2009년부터 동해 해저에서 양산단층을 연구해 왔고 이미 2013년부터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단층 정밀조사는 방기했다. 이는 주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해상의 지질 구조는 주파수가 높은 음파 등 음원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양산단층계가 존재하는 한반도의 남동쪽 지역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탄성파 탐사로 4기 퇴적층의 구조와 변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기술원은 바다에선 4기 퇴적층이 잘 보존돼 있다는 데 착안해 조사 구역을 육상에서 바다로 연장했다. 이후 고해성 탄성파 탐사를 통해 양산단층에서 현재까지 활동 중인 활성단층의 실체를 확인했다.

기술원은 양산단층이 260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단층이고 양산단층군에 속하는 일광단층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광단층은 고리원전 단지와 밀접한 단층으로 양산단층의 남동해역으로 연장돼 있다. 월성원전도 양산단층에 위치해 있다.

김 의원은 “기술원의 연구를 통해 해역의 지진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연안지역의 구조물과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과 기능을 점검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 12일 지진을 계기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20명의 전문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 구성한다.

국토부 소관 SOC 중 영남 지역 시설물은 총 5312개다. 그중 기존 시설물은 4740개, 건설 중인 시설물은 572개다. 일단 국토부의 육안 검사에선 지진 피해를 입은 SOC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조사에선 균열 및 침하 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 조사를 통해 구조체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올해 말까지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영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SOC 시설 2만2436개 중 미확보 시설 중 주요 시설은 내진 보강을 조속히 완료한다. 현재 고속철도 교량의 경우 확보 시설이 67.5%로 일반 철도 교량(88.7%)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시설의 건축물도 71.1%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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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