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 6호기 안전 집중 추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경주 지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등 원자력 시설 안전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엔 군데군데 빈칸이 있다. 특히 부지 단층연대 책정값이 빈칸인데 부지 지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몇 년간 수십억원을 들여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한 뒤 결과를 받고도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런 당국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당시 인근 40㎞ 지역에 대해 정밀지질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원자로 건물은 직하 10∼15㎞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후년 4월이면 주요 설비는 규모 7.0 지진에 대한 내진 능력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정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울산단층, 양산단층은 지진 발생이 가능한 활동성 단층으로 드러났고, 각각 최대 규모 8.3과 7.6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문 의원은 “2009년 소방방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일부 연구방법의 문제성을 제기해 폐기됐다”며 “이 보고서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고리, 월성 원전의 가동이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학계와 원자력계에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보고서가 폐기된 것은 원자력계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고, 조사 방법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왔다”면서 “활성단층 여부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