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영향 김정은 통치자금 60% 줄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60% 가까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언 원장은 21일 통화에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탈북자 증언과 각종 소식통을 통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초 수준의 40%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북한의 통치자금 확보 루트를 군 관련 기관들의 무기 및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의 외화벌이 수익사업, 상납금 등으로 분류하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무기 수출과 희토류 광물 수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특히 “북한에도 ‘돈이 권력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군 내에서 충성경쟁과 생존의 문제가 얽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권력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내부 권력투쟁에서 밀려 혁명화 교육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례 역시 군과 당의 이권다툼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게 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 체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수표’(서명)를 받는 사람이 ‘장땡’인 상황”이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익사업 등을 진행하려다 군 등의 조직적 저항에 부침을 겪고 물러나는 과정이 (숙청·처벌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핵보유국을 향한) 김 위원장의 전략적 셈법은 ‘마이웨이’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며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김정은 정권을 계속 압박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