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문자 10초 안에 보낸다

정부가 21일 잇따른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경주를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고 발생 후 10초 안에 보낼 수 있도록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7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는 복구비를 전액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이후 10초 이내에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발송하는 기존 방식을 기상청이 곧바로 국민에게 보내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지진 전문가 양성과 계측설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사와 심리치료사 등으로 종합치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맡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지각 운동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 위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됐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에 현재 활성단층이 450개 이상인데 25개밖에 조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박 장관은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원전을 ‘올스톱’하고 정밀한 점검 없이는 이를 가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오후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원전 안전을 점검했다. 이정현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데까지 가선 안 되는 분야가 원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