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3곳, 교사 반발 고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5개월째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전북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집단 사직’을 내세우며 강경 투쟁에 나섰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월 30만원의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난 4월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500여명의 누리교사들은 10월 1일부터 연가 투쟁은 물론 집단사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계속되는 생활고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교사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누리교사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지난 3월 1801명이던 어린이집 누리교사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218명이 실직 또는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경기·강원 등 세 곳뿐이다. 서울과 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최근 관련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해 14곳이 해결됐다.

하지만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절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9개월 치 인건비 126억원을 강제 편성해 놓았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타 시·도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마련한 만큼 강원교육감도 강원도의 아이들을 생각해 관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미편성분 만큼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겠다며 압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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