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22일부터 공공·금융 연쇄 총파업”-政 “불법 엄단”

노동계가 ‘추투(秋鬪)’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요구하며 22일부터 최대 20만명이 참가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양대 노총, 릴레이 총파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하루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 모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시도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국민들의 금융 후생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 분명하다”며 “금융노동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34개 지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는 최대 10만명이 참가하는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 2차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총파업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과 함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및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참여한다. 민주노총 산하 두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22일 공공노련 파업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지하철 노조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6만2000여명 규모다. 28일에는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51개 의료기관 노동자 1만여명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고, 공공연맹(29일)도 차례로 파업을 시작한다.

‘국민 불편’ 프레임 넘어설까

총파업의 성패는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금융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와 지하철 운행까지 22년 만에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총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를 막아내는 것이 모든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61%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 행태”라며 “정부는 무노동·무임금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파업을 앞두고 악의적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힐난했다.글=백상진 기자, 세종=유성열 기자 sharky@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