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진 늑장 대처 “3無 정부” 한목소리로 질타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0일 정부의 지진 늑장 대처를 한목소리로 강력 비판했다. 동시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촉구했다.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은 원전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매뉴얼, 골든타임, 사후대책도 없는 정부의 ‘3무(無)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도 “매뉴얼이 세밀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됐으며, 공무원도 국민도 평소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동문서답’을 내놨다. 그는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사고가 나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완성하는 것은 없다” “(재난 문자가 늦게 도착한 데 대해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났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정부에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렸다”며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사드 배치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정부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다”고 운을 뗀 뒤 “수해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시도해야 한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임명하자는 ‘깜짝 제안’도 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제재국면에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할 때”라며 정부를 상대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압박했다. 황 총리는 “경제와 안보상황이 어렵다. 정부는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야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사찰기구가 될 수 있고 예산 낭비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총리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