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법인세 인상’ 논란… 재계 긴장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정권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재계는 이미 세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재점화됐다. 더민주는 이명박정부가 22%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기존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던 전 정권의 시도는 실패했고, 세수결손만 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구체적인 법인세 인상 방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상한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2019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매년 1%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호중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법인세 인상 개정안을 낸 상태다. 반면 여당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0일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보다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최근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세수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에만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이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과 이듬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 세율이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인상되면서 연간 7745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봤다. 지난해 사라진 대기업 기본공제와 3%까지 낮아진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등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발생한 세 부담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되면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