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진 무방비 정부가 초래한 ‘각자도생’

경북 경주에서 19일 밤 추가로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2일 밤 규모 5.8 지진에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강한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앙인 경주 시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이후 경주의 여진 발생 횟수가 무려 400회를 넘었으니 불안증세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찾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후유증이 극심하다.

한데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정부가 이번 지진 사태에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키웠으니 어이가 없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무능함만 드러냈다. 19일 밤 여진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시 2시간 동안 ‘먹통’이 됐고, 긴급재난문자도 일부 지역엔 지진 발생 14분이 지나서야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본진(本震) 때 홈페이지가 3시간가량 불통되고 긴급재난문자를 9분이 지나 늑장 발송한 것을 그대로 재연했다. 당시 거센 비판을 받고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최대 80배까지 늘려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 됐다. 3분 안에 보내야 할 긴급재난문자 지각 발송과 관련해선 기상청의 기계적 문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대책’이라는 질타까지 나왔다. 재난 관련 부처만 신설했을 뿐 대비태세는 전혀 갖추지 못한 탓이다.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불안처’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이같이 무능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생존배낭’을 싸두는 등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