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 재확인 한국 핵무장론 진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억제’(미국의 동맹·우방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한다는 핵전략 개념) 공약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확장억제에 ‘모든 범주의 핵’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던 발언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대북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