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만드나마나… 집단대출 더 늘 듯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지만 당분간 집단대출은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물량이 이미 늘어나 있고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는 공급물량이 오히려 증가세여서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은 19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공급 감소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시장의 과열 억제책으로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 예정물량이 45만9000가구에 달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 공급물량 억제를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 12만9000가구에서 올해 7만5000가구(지난해의 58% 수준)로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분양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도금을 약 2년간 분할 납부하는 집단대출 특성상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구팀은 “서울(지난해 4만4000가구→올해 5만5000가구)과 5개 광역시(6만5000가구→7만2000가구)에서 분양물량이 늘어날 예정이고, 경기도(20만1000가구→16만4000가구) 분양물량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기존 분양물량 내 예약돼 있는 집단대출 실행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도 ‘하나행복노하우 9월호’에서 이번 대책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해외 건설과 토목 건설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조절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겠지만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