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으로 버티는 한국경제, 위태위태하다

경제성장의 건설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2분기에는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수출이 침체된 가운데 건설업이라도 성장을 이끄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라면 기형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해외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낮은데다 과잉 공급으로 주택 가격 급락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에 따르면 올 2분기 건설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51.5%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3%의 절반이 넘는 1.7% 를 건설 투자가 이끌었다는 의미다. 2000∼2014년 건설투자 연평균 성장기여율은 5.3%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투자 증대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7월에도 44.4%나 증가해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급락했다. 2000∼2014년 평균 대비 최근 4분기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6% 포인트 하락한 반면 건설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건설투자가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의 63%를 보전했다는 뜻이다.

주택 부문이 건설투자 급증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최대 불안요인이다. 주택 투자의 최근 4분기 평균 증가율은 21.9%로 전체 건설투자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전례가 없을 정도다. 건설업체들이 저금리와 인구 감소라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택지 예정지를 줄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앞다퉈 ‘물량 털어내기’에 나선 느낌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만 52만가구이고, 일반 주택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까지 감안하면 90만가구가 공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하회하겠지만 그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게 송 위원의 예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연간 적정 주택 공급량을 33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과다 공급 물량으로 입주가 본격화되는 내년 말이나 2018년에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입주 예정자의 계약 포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증 등으로 주택시장 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은 우선 이미 발표한 택지 공급 축소 방안 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주택 수요 감축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업의 성장 견인 역할이 과도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까지 가중된 저소득·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와 임금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