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시설 내진율 5년내 70%로 높인다

경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지진대책을 마련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도내 79곳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에 지정돼 있는 745개의 지진 대피소도 1000곳으로 확대한다.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소방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게도 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된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리고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하고 지진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김관용 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