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 2만명 부족… 국가 안전망 구멍

우리나라의 부족한 소방관 수가 2만명에 육박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달해 현직 소방관들의 업무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소방력 대비 인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말 소방력 기준 부족한 소방관 수가 1만9837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2만749명, 2013년 2만870명, 2014년 2만710명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른 인력충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국가의 1인당 담당인구수와 주당 근무시간과 비교할때 미국, 프랑스보다 150여명을 더 많이 담당하고, 일본에 비해 주당 16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시도별로는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759명)이고, 경북(2802명) 강원(1697명) 충남(1693명) 경남(1665명) 전남(1486명) 전북(1399명) 충북(1265명) 순이다. 이 의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소방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소방인력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한 전폭적인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