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부 분열 땐 어떤 방어체계도 무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및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13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특히 올 들어 부쩍 자주 언급했던 북한의 ‘자멸’ ‘체제붕괴’를 넘어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까지 언급하며 철저한 대북 응징을 다짐했다.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의 상존하는 실제 위협 요인이며, 특히 통제불능 상태의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는 별도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도 다시 한 번 설파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는 국민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사드를 백지화하면 우리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등 발언을 통해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핵개발 능력,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떤 방어체계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한진해운에 대해 ‘무책임’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정면으로 비판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을 겨냥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진해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당 기업의 미흡한 자구노력 탓이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최근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문제와 민생·경제·개혁 현안 등에 대한 구상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제외하곤 매년 추석 연휴 동안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2013년, 2014년에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성묘하기도 했다.

글=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