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안보 상황, 국내 정치 이용 말라” 박 대통령 “상황 심각… 이용한다 하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은 12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초당적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성과는 그것 하나였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대화 등에 대해 견해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두 야당 대표들보다 많은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野, 사드 반대 의사 피력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이 무엇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은 반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안은 군사 사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외교 사안이다. 사드 때문에 미·중 간 균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 효용성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사드는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다. 대안 제시도 안 하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 관계를 걱정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사드, 국회 비준사항 아냐”

박 위원장: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다. 대안을 자꾸 안 낸다고 하는데, 이미 냈다.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면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 등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를 국회로 보내주고 정부와 여당, 야당 입장을 공론화하면 국민 여론이 어떤지 알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 국회에서 지금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방위체계를 들여올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했지 국회 비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북핵 실험 후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내서 추석 선물로 국민 식탁에 올려드리자.

박 위원장:　9·9절 핵실험이 예상됐음에도 총리와 장관, 합참 간부 절반이 핵실험 후 복귀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박 대통령: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준비 완료됐다는 것은 한·미 간 정보 교류로 알고 있었다. 다만 극도의 보안으로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지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 대북특사 제안 거부

추 대표: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박 대통령: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 (야당 대표 중 누군가) 사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사드 배치 얘기가 없던 1∼4차 핵실험은 북한이 왜 했나. 그래서 제재, 또는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 핵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추 대표: 대북특사를 보내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 당은 김대중정권 때부터 대북 경험이 많다. 더민주 중진의 대북특사 파견을 요청하겠다.

박 대통령: 지금 현재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는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의미가 있다며 모를까,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대화를 하는 것은 국제 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추 대표가, 제가 북한에 특사로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는 특사가 아니라 민간단체 일원으로 방문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
☞

하윤해 고승혁 기자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