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진 배치·북한 해상봉쇄 등 ‘고사 전략’ 제시

북한 전문가들은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억제하겠다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 선박들이 원양운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또 핵과 미사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통치자금만 제한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천 전 수석은 민생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교역을 제재하지 않는 것도 제재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적용했던 포괄적인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은 제재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이 미국 전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존재감만 과시하고 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한 뒤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추진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해역에 대한 ‘해상봉쇄’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제제재로 항공이나 육상수단을 이용해 수출입이 힘든 상황이어서 북한 선박의 입출입을 막는다면 북한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증강계획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40여년 전부터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집중 개발해 왔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재래식 전력 체계 증강에 힘을 기울였다. 적의 공격무기에 대비한 ‘방패’를 만들지 않고 적이 활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분야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한 셈이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체계도 이원화돼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운용을 통합해 관할하는 전략군사령부를 만들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 군 이기주의로 통합된 방공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군은 북핵전담기구조차 없다”며 “북핵공격작전을 총괄할 ‘전략사령부’나 방어 작전을 총괄할 ‘합동방공사령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첨단 무기 도입을 대응책으로 내놓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이 제기됐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타격무기를 더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그 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