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확장억제 방안’ 강화 논의

한·미 군 당국은 12일 국방부에서 이틀 일정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공동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산 가능성까지 밝힌 상태여서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방안’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억제적 군사작전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타격작전인 ‘4D(탐지·방어·교란·파괴)’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 사용준비, 사용시 등 3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전략이다. 4D 작전계획은 한국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적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공격형 방어 체계)과 연계해 수립된다. 4D는 군사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 방어’를 하며, 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의 지휘시설이나 지원시설을 타격해 정상적인 미사일 제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교란’하고 탐지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시설들을 ‘파괴’해 발사를 막는 전략이다. 파괴전략에는 선제타격이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위성 등 감시·정찰수단, 타격수단 확보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며 “추가 국방예산 확보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논의된다. 내년 말로 예정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2020년대 초까지 평양 상공을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도입 계획을 유지하되 도입 시기를 가능한 단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하는 방안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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