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타격무기 타우러스 미사일 등을 통해 핵시설 및 북한군 지휘부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제타격 대상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평양의 북한 수뇌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핵탄두 탑재 미사일 전개 등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정밀타격 자산과 특수전 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뇌부는 물론 지휘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북한의 핵투발(운반) 능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외교적 압박 외에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노력’을 언급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5차 핵실험을 포함,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자 모든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도 강력한 대북압박을 위해 유엔 차원의 제재, 양자 제재 외에 유사시 군사적 옵션도 실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또 이르면 12일 괌 기지에 있는 B-52, B-1B, B-2 전략폭격기 중 일부를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유엔헌장 41조’를 이례적으로 명시, 대북 제재 결의를 반드시 내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 준비해 뒀던 대북 제재안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지난 주말부터 뉴욕과 워싱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변수는 중국이다. 북한 체제를 위협에 몰아넣는 수준의 제재에 중국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또한 초강력 제재에 반대할 명분은 부족하다. 정부 당국자는 “새 대북 제재 결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 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보다는 더 수위를 높이는 제재가 어떤 형태로든 채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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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성은 남혁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北 핵공격 징후 땐 평양 사라질 것”
입력 2016-09-12 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