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해결 노력 인정”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는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0월 방한한 후 조사 과정을 담은 보고서가 등록됐다. 보고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해물질 발생 지역 주민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이 취한 내부적 변화와 노력을 인정한다”며 “삼성의 협력과 개방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재해 규정이 인권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입증책임도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얻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에 최소한 조정위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옴부즈맨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투명하게 권고사항을 실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보상 과정이 조정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켰는지 우려를 표시하며 “투명성과 참여도를 제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레킷 벤키저에 대해서는 “모든 희생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