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탈세와의 전쟁’… ‘파나마 페이퍼스’ 정부가 돈 주고 사기로

덴마크 정부가 ‘파나마 페이퍼스’를 구입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자국민과 ‘조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지난 4월 유출된 조세회피처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기밀자료다. 이 문서에는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숨긴 전 세계 거물급 인사의 이름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덴마크 정부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돈을 주고 구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카르스텐 로리첸 덴마크 세무장관은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여름 덴마크인 600여명의 탈세 자료가 담긴 자료를 두고 거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빚을 졌다”며 “그들을 잡기 위해 문서가 필요하다”고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가 지불할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만∼9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12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당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반난민정당은 파나마 문서 구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연합당은 “개인정보를 빼내 파는 범죄를 정부가 독려하는 꼴”이라며 꼬집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