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잇단 도발에 ‘강 대 강’ 맞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한·미동맹의 ‘비핵화 대북 압박’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한 국제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 축사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북핵과 관련해 한·미 핵심 당국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방점은 대북 압박 국면을 견실히 유지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데 찍혔다.

데이비드 쉬어 미 국방부 아·태 정책수석부차관은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외교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북한의 침략행위를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은 북한 경제활동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제재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북한 집권층의 인권범죄 기록과 공개를 위한 북한인권법, 미국은 대북정보 유입과 경제제재 강화 등 추가 압박을 추진 중이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 통로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전날 통일부 주최 강연에서 “A정책(대북 유화)을 시행하다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B정책(대북 압박)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