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원칙적으로 금지”… 日 장시간노동 해결 나선다

근로방식 개혁을 꾀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야근 상한선’을 만들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손본다. 경제 부양책으로 통화정책 대신 생산성 향상을 내건 새 아베노믹스(아베 경제정책)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이달 내로 출범해 한 달에 허용되는 초과근무의 상한선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야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기준법도 ‘1개월에 45시간’을 초과근무 상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가사·육아를 분담하는 남성이 늘고, 일하는 여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근로개혁을 담당하는 가토 가쓰노부 1억총활약상은 “현재 일본의 근로시간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주49시간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3%로 미국(16%) 프랑스(12%)보다 훨씬 많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주도형 보육시설’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6일 정부는 1차적으로 전국에 150개 신설을 결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