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정부 책임론 반박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7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책 당국은 충분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포퓰리즘적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일고 있는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8일부터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국회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최 의원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최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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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