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늘 난 美의 한국 방어 의지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포함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 방침을 천명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른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단호한 ‘사드 배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사드가 ‘순수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 등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아니라 오직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역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두 정상이 사드와 관련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북핵·북한 문제 등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일치된 목소리를 보여줬다.

두 정상은 특히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및 압박의 고삐를 조여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대북)제재 이행의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과 노력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위협을 계속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만 계속할 경우 정권 자체가 자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이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역내 지도자 서밋 행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되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관계는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의 축”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미국 조야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고, 9월 4일 발효된 국내의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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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