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품질 개선대책 미진한 ‘난임 지원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으나 지역별 시술 성공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의료품질 개선 방안이 미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술비용 지원 액수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환자들은 ‘복불복 찍기’에 임신 성공률을 맡겨둔 상황이다.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기관 3곳 중 1곳이 단 한 건의 임신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별 임신 성공률 통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난임 환자들은 운에 의존해 시술기관을 ‘찍거나’ 알음알음 수소문해 찾는 형편이다. 게다가 의료품질이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아 시·도별 시술 성공률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정부는 지난 6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조생식술 시술기관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했으나 아직 적용된 바 없다.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회당 190만원이다.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지원금도 회당 240만원에 불과하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생리학적 시술에만 집중된 표피적 지원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자별 난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술을 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로, 비만, 흡연, 음주 등 각종 생활습관부터 개인 병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치료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 치료의 ‘양과 질’ 모두를 잡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병원별 임신율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프랑스는 생물의학청에서 난임 시술 데이터를 수집해 병원의 인허가를 관리한다. 환자들이 병원별 임신 성공률을 알고 제대로 된 시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은 난임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생리학적 시술보다 원인 규명을 우선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진단 검사비를 100% 지원한다. 또 환자 스스로 난임의 원인인 비만(신체질량지수 30 이상)과 흡연 등 각종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산율 1위 ‘인구 강국’ 이스라엘은 여성이 아이 2명을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횟수 제한 없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모두에 대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지원에 앞서 시술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비를 표준화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인상하더라도 시술기관이 값을 따라 올리는 탓에 환자 부담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