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 9월말 총파업 예고… “정부, 일방 추진 성과퇴출제 폐지하라”

양대 노총이 정부의 ‘성과 퇴출제’ 폐기를 요구하며 이달 말부터 공공·금융부문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융노조 등이 참여한다.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5000여명의 집회투쟁을 시작으로 연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23일 금융노조 10만명이 총파업을 시작하고, 27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6만2000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인다. 28일과 29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동조합연맹이 차례로 파업에 돌입한다.

공동대책위는 “이달 말 전면파업에 나서는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파업을 멈출 수 있는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성실한 교섭에 나선다면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의 이면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을 추진하는 ‘성과 퇴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에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을 넣었다. 이를 통틀어 ‘성과 퇴출제’라고 한다. 공동대책위는 “성과 퇴출제는 공공·금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실적 경쟁을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대책위는 “임금체계 변경은 명백히 노사협의가 필요한데도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불법 이사회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연계해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