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 편성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대립으로 우려됐던 ‘서울 보육대란’이 올해는 고비를 넘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보다 4352억원 증가한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 전액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정부의 추경예산으로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를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 2244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가 911억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1333억원이다. 서울교육청은 국회 추경예산안에는 2000억원의 우회 누리과정 예산만 포함됐으나 2017∼2018년 교부금이 먼저 교부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지역 누리과정은 예산 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돼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난달 15일치 예산은 미지급된 상태였다.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올해 서울 지역의 보육대란 위기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추경으로 증가되는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서울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은 반겼지만 기존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의사일정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회기(270회기·8월 26일∼9월 9일)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돼야 추석 전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8월분 15일치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예산파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원을 포함한 시설 개선비 595억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112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기타 목적지원금으로 우선 확정한 1760억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