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육부, 기독교 대안학교 특수성 무시”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이 대안학교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며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대안학교 등에서 쌓은 ‘학습 경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게 골자다. 교계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안교육마저 공교육화하고, 이로 인해 종교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부 안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안’이다.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원(밀알두레학교장) 회장은 1일 “이미 오래전부터 공교육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교육마저 국가가 흡수·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탈학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교육의 근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생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직접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지정하게 하고, 이를 이수하면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배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독교대안학교를 포함한 종교대안교육시설에서 행하는 모든 학습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기교연·소장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독교대안학교가 전체 대안학교의 절반가량인 상황인데도 종교교육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기교연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조차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 자녀교육을 희망하며 종교계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방안의 대상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라 지칭한 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공교육에 부적응해 선택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진 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시행해선 안 된다”며 “공교육 밖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대안교육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도 대안교육의 공교육화와 종교교육 프로그램 배제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확정됐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며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