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주말 공식 비준 ‘파리협정’ 연내 발효 밝은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말 파리기후협정을 공식 비준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전 세계 195개국 모두가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세계적 기후 합의다.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과 미국이 협정 비준에 앞장서면 다른 나라들의 비준 합류가 빨라질 전망이다. 협정에 부정적인 미 일각의 여론을 억누르는 효과도 기대된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에서 4∼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하는 기간인 이번 주말에 양국 정상이 협정을 비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일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될 수 있다. 최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정상이 2일 비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비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다.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비준이 양국 정상의 마지막 합작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55%를 넘어야 발효된다. 지난 4월부터 비준 절차가 시작돼 현재까지 23개국이 비준했다. 이들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에 불과하다.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비준하고, 양국 정상이 나머지 G20 지도자들을 독려하면 협정의 연내 발효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발효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이기도 하다.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협정에 손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협정 파기를 공언해 왔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분간 늘려도 되는 반면, 미국은 불필요한 제한을 감당해야 하니 불공평한 협정이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