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불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직원이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해 각 사업장에서 신규라인 설치, 절단·절곡공정 등을 담당하다 질병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지만 끝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