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내라” EU, 구글에 선전포고

유럽 언론사들은 자사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뉴스 생산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저작권 개혁안을 추진해 다음달 최종 확정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검색 엔진과 콘텐츠 생산자 사이의 불균형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은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구글은 언론사와 합의한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서비스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언론사 생태계를 먹어 삼킨 ‘공룡’ 검색엔진에 이 변화가 먹힐지는 미지수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구글 뉴스 등에 콘텐츠 사용료를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스페인에선 법정 부담금이 부과되자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없앴고 독일에선 트래픽이 급감하자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저작권 개혁을 추진하는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의원은 “구글은 거대기업이어서 언론사로서는 독점적 권한이 있어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U의 계획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EC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탈세를 조사해 부담금으로 최대 190억 유로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초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