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종합대책] 가계빚 54조 급증… 집단대출 옥죈다

아파트 중도금의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주택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진행된다. 정부가 금융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워 주택 공급량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나 분양권 전매 제한은 빠져 있고, 집단대출 심사 강화도 시기를 놓쳐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을 만큼 가계부채는 심각하다. 사상 최대인 금액도 금액이지만 증가 속도가 초고속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이 늘어 6월 말 총량이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고, 지난해 하반기 71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역시 18조4000억원 늘어나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아예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부터 공급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미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4.0㎢, 7만5000호로 지난해(6.9㎢, 12만8000호) 대비 58% 줄인 상태다. 내년 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할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바꾸고 대출보증 건수도 기관별 각 2건이던 것에서 양 기관 통합해 2건으로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상품도 연내 출시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접근책만 선보인 것”이라며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대출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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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우성규·유성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