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의 열매] 이상직 <13·끝> 하나님의 공의로 ‘경제민주화 꿈’ 이루길 기도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고민을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떠오른다.

2016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봤다. 국내 30대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톱5’에 정유사가 3곳이나 포함됐고, 공기업인 KT&G와 한국전력은 각각 영업이익률 33.89%와 21.8%의 경이로운 실적을 거뒀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성소비재 시장에서 독과점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담합을 적발했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담합은 안타깝게도 ‘무혐의’로 심리가 종료됐다. DJ 정부시절 벤처정책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온라인증권사인 키움증권이 2000년 1월 출범했다.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결과 거의 0.5%에 이르는 바가지 수수료를 챙기던 20여개 기존 증권사의 담합구조가 깨지면서 평균매매수수료가 반값으로 떨어졌다. 독과점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좋은 사례다.

미국이나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들과 발 맞춰 전기차 등 스마트자동차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의 근본은 미래를 준비하고 독과점을 공정경쟁으로 바꾸려는 기조에서 출발했다. 항공산업의 경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매각대상이던 청주국제공항을 이스타항공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협심해 활성화시킨 경험이 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중심의 독과점노선 정책기조를 지방공항으로 분산하는 적극적이고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 사태 이후 DJ 정부가 적극적인 IT·벤처 정책을 펼쳐 네이버 다음 인터파크 엔씨소프트 안랩 등을 성장시키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벤처생태계로 바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듯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에 집중할 때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은 4.7%인 반면, 캘리포니아연기금(CalPERS)은 10.3%다. 매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많이 내고 덜 받자’는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도 없을뿐더러 기성세대의 ‘민폐’일 뿐이다. 외국의 공적연기금들로부터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벤치마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고 나는 선교의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이스타항공 경영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얼마 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저비용항공사(LCC) 얼라이언스인 ‘U-FLY 얼라이언스’에 가입함으로써 95대의 항공기와 170여 곳의 노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 을 당내 경선에서도 승리해 비록 원외지만 다시 지역위원장에도 복귀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뤄졌다. 나는 헌법 제123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의 꿈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정리=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