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심각한 균열 체제동요 가능성”… 朴 대통령 ‘을지 NSC’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최근 계속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통치로 엘리트층부터 흔들리고 있는 북한이 체제 단속을 위해 무모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균열’ ‘체제 동요’ 등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북한 체제 붕괴,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 계획)’의 수립, 보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은 위선적인 통일전선 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여러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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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