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땐… ‘작계 5029’ 발동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당국은 ‘작전계획 5029(OP 5029)’를 발동하게 된다. 2006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지침 마련에 합의한 뒤 개념계획으로 시작된 ‘작계 5029’는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를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또는 주민봉기에 의한 내란,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및 반출 위험, 북한 주민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상황으로 상정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응 방안에는 주변국과의 외교협력에서부터 군사력 투입 여부와 시기·규모 결정,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정적인 확보 작전, 무장세력의 무장해제, 긴급구호 작전, 난민수용 방안, 안정화 작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사태가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은 “급변사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 관할권에 대한 주변국 동의와 협조”라며 “북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비책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작된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기존 한반도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체한 ‘작계 5015’를 기반으로 한다. UFG는 도상훈련인 지휘소(CPX) 훈련으로 올해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만5000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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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