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57조원대’ 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57조원대의 방위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

NHK방송과 산케이신문은 19일 일본 방위성이 2017년도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57조611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2016년도 방위예산은 5조541억엔(56조3360억원)으로 사상 첫 5조엔대를 돌파했었다.

예산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성능개선 비용이 1050억엔(1조1700억원) 포함됐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비용도 책정됐다.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 도입 비용도 처음 반영됐다. 이 미사일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인 ‘SM3’의 개량형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300㎞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미사일은 2023년까지 센카쿠 주변 섬에 배치된다. 중국의 일본 섬 상륙에 대비해 낙도 탈환작전을 위한 수륙양용차 개발비용도 처음 편성됐다.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 경비부대를 배치하는 비용과 해상 감시용 신형 잠수함 건조비도 반영됐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자위대와 미군이 탄환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닛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양국 간 이미 개정에 공감대를 이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가 개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새 안보법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수시로 미군에 탄약 제공, 급유,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본은 향후 호주와도 관련 협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