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인터뷰] 위성곤 국회의원 (더민주) “지사에 권한집중돼 발전 한계”

최근 ‘뜨고 있는’ 제주도 가운데서도 서귀포시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휴양관광지로 유명하다. 특히 섬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에는 완만한 경사로 수십개의 군소 산악들이 즐비해 있다. 그래서일까?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입성한 위성곤(49)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귀포에 대한 자랑을 연신 늘어놨다.



-국회에 첫 입성한 소감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고민과 생각이 많다.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본다.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 내가 가진 각종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초선인 만큼 다른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치라는 게 결국 만나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큰 것 같다.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강정 해군기지와 성산 제2공항 문제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결의안을 위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16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제2공항 유치와 관련, 성산지역 주민들과 꾸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그들의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첫 상임위를 농해수위로 정했는데.

▶우선 범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업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다. 현재 농어업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상임위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보장 등 농어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제주도 특산물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도민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우농가는 물론 양식농가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정부당국이 법령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 임시로라도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나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이 법이 우리사회에 제시하고 지향하는 바에는 동조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 유일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어떤 분야 예산 확보에 주력할 생각인가.

▶성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 해수부 관계자와 꾸준하게 협의하고 있다.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재양성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반드시 국립해사고를 만들 것이다. 이 밖에도 농업용수 광역화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7년간 약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 동·서부지역의 가뭄시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사력을 다하고 있다. 감귤농민들을 위한 포장박스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인데 곧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10년을 맞았는데 성공했다고 보나.

▶지난 10년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으로써 개발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손실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제주 고유의 환경이 파괴되고 개발로 인한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연 지금의 단일행정체제가 올바른 방안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주도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단순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가 아니라 제주도의 조건에 맞게끔 최소한 3∼4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의 행정체제는 권력독점이 너무 강화됐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공공연하지 않은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곳이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인데, 감사위원회를 도지사가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견제기능은 이미 마비됐다고 볼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과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양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