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여라” 지자체들 총력전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율은 높여라.’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제고하는 게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올해 상반기 출산율은 평균 1.2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 0.92명까지 하락한 출산율을 오는 2030년에는 2배로 늘린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시는 지난해 2조1083억원을 출산율 증가 정책자금으로 투입한 데 이어 향후 저출산 해결을 겨냥한 복지자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최소한 1000곳 이상 확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출산율이 하락한 시는 결혼·임신·출산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까지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한다. 시는 임산부 표시 칩을 가진 여성이 지하철 전용좌석 가까이 갈 경우 ‘핑크 라이트’가 커져 자리를 양보 받는 제도를 전 지하철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올 들어 전국 최초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직제에 편성했다. 시는 손자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달 10만∼25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의 참여대상은 지난해 185가구에서 올해 200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북구 보건소는 인구 현황과 출산대책을 홍보하는 ‘전광판’과 ‘인구시계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는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제도’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신생아 양육비로 매달 120만원을 파격 지원하는 세종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7개국 20개과 공무원들로 저출산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경남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머물렀다”며 “국가소멸을 초래할지 모를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정부차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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