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11일 ‘사드 방중(訪中)’ 보고에 대해 당내에서도 ‘빈손 귀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민주는 양국 외교관계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지만 떠들썩하게 나간 것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방중을 주도했던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확고히 마련돼 있다는 사실과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시 신(新) 냉전체제가 구축돼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냉각기에 빠진 양국 외교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 현지 좌담회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북·중 혈맹’ 발언 진위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 인사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동행했던 신동근 의원은 중국 판구연구소 토론회 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측 참석자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과 북한이 다시 혈맹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자 중국 측 인사는 김 의원에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중국 전문가들이 경위서를 내고 경고를 받을 지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날 귀국 기자회견에서 “판구연구소가 아닌 (8일 열린) 베이징대 좌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명했다.
처음부터 방중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의총에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날 의원들의 방중을 ‘해외여행’이라고 평가했던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방중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당론 논란 등 정체성 갈등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집권 의지가 없고, 집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며 “저에게 ‘어떻게 더민주가 이런 식으로 가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당이 당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생각에는 더민주의 태도가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집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젖은 대로 당을 운영하면 편하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당을 운영하면 국민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더민주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도 성과 보고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득달같이 달려드니 의원들이 위축된 면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제재 기류에 따른 피해상황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한 당직자도 “별다른 사고 없이 귀국한 점은 다행이지만 비공개 좌담회 내용 공개에 따른 논란 등 일부 실책은 안타깝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총을 기점으로 사드 방중 논란을 종식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김 의원 보고는 3분 남짓 진행됐고, 이에 대한 토론이나 추가적인 의견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더민주는 이날 ‘5·18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8개 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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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사드 방중’ 싸늘한 의총… 3분 보고에 토론도 없었다
입력 2016-08-12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