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르카 금지·이중국적 폐지 추진

잇따른 테러로 곤욕을 치르는 독일에서 이슬람교도 복장 일부를 금지하고 이중국적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경찰 1만5000명을 확충하는 계획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소속 지방정부 내무장관들이 이 같은 안보대책을 연방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녹색당 등 진보 측에서 반발해 정책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지만 최근 독일 사회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테러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장관들은 “이중국적 제도는 국가통합에 큰 장애물”이라며 “테러조직을 위해 싸우는 이중국적자의 독일 국적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확대하고 통화기록과 인터넷 검색기록에 보안 당국이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 여성 복장 부르카도 금지 항목으로 언급했다. 부르카는 눈 부위까지 망사로 가리는 스타일로 2012년 연방정부 위원회는 이 의상의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내무장관들은 다음 주 토마스 데메지에르 연방 내무장관을 만나 논의키로 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와 별도로 외국인 범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다 엄격한 보안정책을 11일 발표한다.

지난달 24일 안스바흐에서 27세 시리아 난민의 자폭테러로 15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뮌헨 쇼핑센터에서 이란계 이중국적자인 18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졌고, 같은 달 18일에는 뷔르츠부르크 열차에서 17세 파키스탄 출신 소년이 ‘도끼 테러’를 벌여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