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관망·‘눈덩이’ 가계 부채도 우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6월 0.25% 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가 된 후 두 달 연속 묶었다.

정부의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또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금통위 뒤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와 추경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가계부채는 은행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전국 실시와 보험사 확대 적용,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감독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정부 금융당국의 조처를 나열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3356억원 늘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8273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원대의 급증세를 보인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통적 부동산 비수기인 7월이어서 더 이례적이다.

간담회에선 한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는 최저치를 말하는 이른바 ‘실효하한’이 언급됐다. 이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이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정책의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에 발행비용을 더한 선진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1.51%, 영국 0.53%, 독일 -0.11% 등이다. 이들보단 높아야 한다는 의미로 시장에선 한은이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금리 수준을 1%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나 큰 폭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이 총재는 밝혔다. 그는 “중국과 우리는 국제공급체제에서 긴밀한 분업체제”라며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