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조4000억 줄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전년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7년 만에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00억원 가량 손실을 보았던 지방공사 및 공단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영평가가 지나치게 효율성과 수익성 지표 위주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경영평가 전체 평점은 84.90점으로 전년(85.31점)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65.2%로 전년에 비해 5.5%p 줄어 7년 만에 60%대로 하락했다. 2014년 4060억원 손실을 본 지방공사·공단이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37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는 200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손실이 증가해왔으나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개선 효과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은 전년대비 3개 기관이 증가했고 ‘마’ 등급은 3개 기관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감소, 서울메트로 구의역 안전사고 및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등으로 평점이 하락했고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매각실적 증가, 영업수지비율 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평점이 다소 상승했다. 광주·대구도시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최고 등급을 받은 반면 강원개발공사는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최하위기관으로 평가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고 서울시설공단이 ‘나’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특정공사·공단 중에서는 당진항만, 영양고추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상수도는 전남 화순, 충북 영동, 경북 칠곡, 충남 예산, 경남 합천이, 하수도에서는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영주, 경기 연천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