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력증강,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9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부문과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첫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은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 달라고 했다”며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비롯한 전력 증강과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국가지급분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