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장기화 우려에 고민깊은 국방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국방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예기치 않은 ‘제3의 부지’ 논란,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의 파상적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사드해법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지금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국방부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자들로 구성된 ‘한·미 공동실무단’ 차원에서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후속조치는 진전이 없다. 사드 배치 부대 시설물 설계도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시작도 못하고 있다. 양국 간 부지 공여를 협의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드 배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노동·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빨라야 2020년대 중반쯤 가동된다. 그동안의 전력 공백을 사드가 메워줘야 한다.

이런 절박감에 국방부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사전 설명 없이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데 대해 단단히 마음이 상한 성주 주민들은 군인들에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뒤 실무진을 성주에 파견, 주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촉 채널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성주를 1박2일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1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문 대변인이 경북 지역 언론들을 만난데 이어 문 대변인이 이달 4, 5일 또 경북 지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냉랭한 답변만 들었다.

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주군이 제3의 장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 이를 기회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성주군은 배치반대 입장만 거듭할 뿐 다른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