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곽임근] 통계의 혁신 시급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20년 동안 행정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국민적 수요도 생겨났다. 이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혁이 지난해부터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개혁의 근본 목적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 재정자립도 격차 등 복잡한 난제들 때문이다.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에 근거한 각종 지방재정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치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정확한 현실 분석에 기초해야 제도 개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 통계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이자 지역주민에게 지방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지방재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는 기본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재정 통계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시점에 제공돼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예·결산 자료 및 재정통계 작성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지방자치단체 결산 승인 후 지방재정 통계 작성이 시작돼 다음해 말에야 전년도 통계가 산출되는 구조적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자료 및 재정 통계는 신뢰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1953년 설립 이래 행정자치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실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올해 2월 16일 공제회 내부 조직으로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설치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재정 통계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와 지방재정 통계 및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정보생산 역량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센터는 ‘지방재정·회계제도 혁신을 선도하는 실무지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지방재정·회계제도 실무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통계관리부, 제도연구부, 교육홍보부, 계약지원부의 4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센터의 분야별 전문인력은 지방재정 통계의 검증 및 관리와 함께 최적의 지방재정·회계제도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센터 내외부의 전문인력이 실무사례 공유 등 문제해결 중심의 회계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전문적인 지방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곽임근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