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론분열 심화 우려… ‘외교 부담’ 감수 정공법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재검토를 촉구한 것에는 역시 이들의 방중이 오히려 중국 측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청와대가 휴일 오후 이런 입장을 전격 발표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분열 안 된다” 대(對)중국 경고

청와대는 이례적일 정도로 중국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 주도로 이뤄지는 중국 측의 ‘한국 때리기’가 통상적인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정치권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또 중국의 사드 반대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청와대는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 관영매체’ ‘중국 측’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 ‘북한에 더욱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라’고 대응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또 이런 시점에 맞물린 야당 의원들의 방중 역시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측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청와대 입장’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각종 매체와 여러 계기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하에 벌이는 여러 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여러 매체들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한 데 이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국내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는 등 국내 여론 흔들기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특히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이 헌법 4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조항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들은 정치인로서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 후반 사면 단행

박 대통령은 8·15광복절을 맞아 이번 주 후반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배제, 재벌총수 최소화’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11∼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인은 아예 배제되고, 사면·복권이 거론됐던 일부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사면 또는 복권 혜택을 받을 여지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사면 대상은 서민생계형범죄사범, 영세업자들에 맞춰지되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사고 등 여파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부과 등에 대한 감면 조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 시점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여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거친 이번 주 중 또는 당면 현안 수습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서로 엇갈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